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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천법시행규칙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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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온천법시행규칙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새길법률특허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정화
1
맹천호
1
이돈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2다20353 판결
[소유권이전등록][공2004.10.1.(211),1566]
소유권이전등록
민법
민사소송법
온천법
온천법시행규칙
2002년
2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1다53622 판결
[온천개발권명의변경][공2002.4.15.(152),801]
온천개발권명의변경
민사소송법
온천법
온천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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